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 시작 — 서민 물량 50%, 가입 전에 확인할 5년 만기·중도환매 불가·1차 가입자 제외
경제
전체 보기 →2027년 생활임금 확정 — 최저임금 10,700원과는 다른 별도 제도, 적용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
먼저 결론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소속·산하기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7년 생…
경제 · 고용·노동시장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됩니다 — 2027년 100인 이상부터, 5인 미만은 2030년
2026년 2월 6일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했습니다.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기…
경제 · 고용·노동시장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700원입니다 — 내 월급이 미달인지 재는 계산 순서와 산입되는 수당
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. 시간급 10,700원입니다. 그런데 이 숫자 하나로는 내 월급이 최저…
경제 · 무역·환율수출 통계는 1~20일 잠정치부터 나옵니다 — 조업일수와 일평균 수출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
수출 실적은 한 달에 세 번 나옵니다. 그런데 뉴스에 크게 실리는 것은 대개 1~20일 잠정치이고, 이 숫자는 그대로 읽으면 방향을 잘못 잡기 …
금융·재테크
전체 보기 →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 시작 — 서민 물량 50%, 가입 전에 확인할 5년 만기·중도환매 불가·1차 가입자 제외
먼저 결론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(국민성장펀드) 판매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. 모집액 6,000억원이…
금융·재테크 · 보험·연금기초연금 받는 분께 10월부터 소득·재산 확인조사가 옵니다 — 12월 31일까지, 소명과 이의신청은 이렇게 합니다
먼저 결론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합니다.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등과 함께 13개 …
금융·재테크 · 세금·절세상속세 자녀공제는 아직 5,000만원입니다 — 2024년 5억원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
먼저 결론 상속세 자녀공제는 지금도 1인당 5,000만원입니다. 2024년 정부가 이를 5억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…
금융·재테크 · 예적금·대출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, 내년 6조2,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— 금리 오르는 지금 변동금리 대출자가 확인할 것
먼저 결론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대응으로 정책서민금융·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(2026년 9월 27일 보도, 세부안 미확정) …
부동산
전체 보기 →농지 전수조사, 상속받은 농지가 1만㎡ 넘으면 처분 대상입니다 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유예됩니다
먼저 결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5~12월(8개월간)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전체(약 1,049만 필지, 136만ha)를 …
부동산 · 부동산 세금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— 잔금일 하루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바뀝니다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0시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 해 세금 전액이 부과됩니다(지방세법 제114조).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…
부동산 · 청약·분양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, 2027년 9월로 1년 더 늘었습니다 — 금리도 전환 즉시 3.1%로 바뀝니다
지난달까지만 해도 결론은 단순했습니다. 청약저축·청약예금·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9월 30일이라, 이번 달을 넘기면…
부동산 · 정책·규제재개발·재건축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됩니다 — 비례율과 권리가액이 만드는 차이
먼저 결론재개발·재건축 조합원이 실제로 내야 할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됩니다.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.권리가…
사회
전체 보기 →건강보험 정산보험료, 10월부터 1만80원만 넘어도 12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—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, 기한은 납부기한까지
먼저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낮췄습니다. 정산보험료가 1만80원(2026년 가입자 부담 …
사회 · 노동·복지임금체불 상습 사업주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— 반의사불벌죄가 빠지는 기준과 출국금지, 최대 3배 손해배상
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. 3개월분 이상, 또는 5회 이상이면서…
사회 · 노동·복지양육비 선지급,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— 자녀 1인당 월 20만원, 신청 요건은 그대로입니다
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'양육비 선지급제'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 사라집니다.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…
사회 · 노동·복지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—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됐다면 다릅니다
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(구직급여 등)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다만 65…
문화·라이프
전체 보기 →휴대폰 25% 요금할인 받으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— 단통법 폐지 뒤 계약서에서 확인할 네 가지
먼저 결론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(단통법)이 폐지되면서, 통신사에서 25%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…
문화·라이프 · 트렌드·소비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— 플랫폼은 어디까지 책임지나
먼저 결론중고거래 플랫폼(당근마켓 등)은 대부분 통신판매중개자이지 판매자 본인이 아닙니다. 전자상거래법 제20조가 이 중개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…
문화·라이프 · 여행·맛집숙박 예약 취소 위약금,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임박일수별 환급 비율
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을 여행 성수기가 이어지는데, 숙박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계약서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…
문화·라이프 · 트렌드·소비추석 선물 온라인 주문, 반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— 청약철회 7일과 예외 5가지
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문했다가, 막상 받아보니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물건이 와서 반품하려는 경우가 매년 반복됩니다. 그런데 …
생활정보
전체 보기 →해외직구 150달러(미국은 200달러) 넘으면 전체 금액에 관세가 붙습니다 — 합산과세는 이제 대부분 없어졌습니다
먼저 결론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(미국발은 200달러 이하)면 관세·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기준을 넘으면 초…
생활정보 · 정부지원금·보조금전기차 보조금 추가 접수, 9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— 선착순이 아니라 출고·등록순입니다
서울시가 2026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추가공고를 냈습니다. 승용 3,768대·화물 900대·승합 102대, 총 4,770대분이고 신청은 무공…
생활정보 · 자주 묻는 질문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— 한도 1억원, 신청은 보낸 날로부터 1년 안입니다
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돈을 엉뚱한 곳으로 보냈다면, 은행(또는 간편송금업체)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. 그래도 받지 못했을 때 예…
생활정보 · 자주 묻는 질문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놓쳤다면 —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50%·30% 감면받는 법
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(매년 8월 신고·납부)을 놓쳤다면,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.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…